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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생산(작목반, 법인 등) 농산물 가공과 부가세

등록일
2018/06/16
작성자
최응규
조회수
270
저는 칠곡군 약목면 복성리에서 멜론재배 농가로서 '칠칠곡곡협동조합'원으로서 멜론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6차산업을 하기위하여서는 자가생산(작목반, 법인 등) 농산물 가공은 부가세를 계산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이 올바른 생각이고 이련 의견을 국민, 농민, 가공업종사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국회의원이나
대정부건의가 가능한지를 질문드립니다.

1. 농산물 가공은 국민들의 식생활의 먹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2. 농산물은 수확할때 판매하여야 소득과 자본 회전률이 높으나, 대부분은 판매가 어렵기 때문에 가공하게 됩니다.
저급품을 가공해서는 고급 가공품을 만들기는 어렵고 소비자들은 외면합니다. 우리나라 농산물 공판장 경매
체계 에서는 질좋은 농산물도 모양과 색깔때문에 비품처리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공품의
원료로 쓰여져야 가공산업이 발전하게될 것입니다.
3. 농산물 가공은 많은 인건비와 가공료가 소요되지만 생산자 모두가 가공업자가 될 수 있으므로 높은 부가가치를
근본적으로 창출하기 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이유로하여
세금 특히 부가가세의 구조적 원리를 이해하고 있지는 않으나
생산자 농민으로서의 시급한 문제라 생각되어 질문드리오니
올바른 판단인지를 검토하시어 답변주기시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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