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산업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FAQ (11.03기준)

□ 지원대상 기업 요건은 무엇인가요?

□ 지원대상은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5인 이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해당

ㅇ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기관 및 경영체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 농촌융복합산업 지구 및 네트워크, 농촌체험휴양마을 등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기관 및 경영체 (2020.09.29. 개정)

ㅇ 디지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 기업** 또는 중견기업***(2020.11.03. 개정)

* ｢고용보험법｣ 제2호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근로자(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사업주, 일용근로자는 피보험자수에서 제외)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상 중견기업

ㅇ 참여 신청을 승인받은 기업이 ‘20.7.30. 이후 청년을 채용하고 그 청년이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도 지원(2020.10.28.개정)

* 청년의 채용일 1개월 전부터 고용조정으로 인한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함

□ 다만, 다음 기관이나 기업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한됨

ㅇ 정부‧공공기관(지방공기업 포함)‧학교

ㅇ 소비향락업, 근로자파견 및 근로자공급업체

ㅇ 임금체불 명단공표, 중대재해 등 발생 명단공표 기업

ㅇ 또한, 참여신청 1개월 전부터 청년 채용시까지 인위적 감원*한 기업의 경우도 지원이 제한됨

*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인한 퇴사 등

□ 기업은 지원대상이 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해당 기업이 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운영기관(인지어스)에서 개별적으로 요건을 확인함

ㅇ 홈페이지(www.work.go.kr/youthjob) / 운영기관명: 인지어스

□ 기업이 어떤 청년을 채용하면 되나요?

□ 만 15~34세의 청년을 채용해야 하고, 군필자의 경우 군 의무복무기간만큼 연장된 연령을 적용하여 최대 39세까지 가능함

ㅇ 다만,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졸업예정자*는 가능), 취업 중인 자(고용보험 가입자, 사업자등록자 등), 동일기업 재취업자(6개월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졸업예정자) 고등학교 3학년 출석일수 이수자, 고등학교 3학년 수업일수 2/3 출석 이후 시도교육청에서 인정한 ’현장실습 선도기업‘에 취업한 자, 대학교 졸업예정자

□ 기업은 운영기관이 채용계획서를 승인한 후 이에 따라 청년을 `20.12월말까지 채용해야 함

□ IT 관련 직무에 청년을 채용해야 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직무  인가요?

□ IT 관련 직무란 기업 내 아날로그 문서‧기록물을 전산화하거나(기록물 정보화형), 기업의 홈페이지‧SNS 등 온라인 콘텐츠를 관리하거나(콘텐츠 기획형), 인공지능‧빅데이터와 관련된 직무(빅데이터 활용형) 등을 의미함

□ 기업은 청년과 어떤 조건으로 근로계약 등을 체결해야 하나요?

□ 3개월 이상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되며, 정규직 채용시에도 지원 받을 수 있음

ㅇ 또한, 주 15시간 이상 근무,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야 하고, 4대 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함

* (`20년) 주 40시간 기준 월 179만 5,310원

□ 지원은 몇 명까지 가능한가요?

□ 지원 인원은 참여신청 전월말 기준 기업 근로자(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이내, 최대 30명까지 가능함

* 단,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참여 신청 직전 월말 이후 증가시 운영기관의 승인을 거쳐 해당 인원을 기준으로 지원한도를 확대할 수 있다. 다만, 청년 디지털 일자리 및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지원 대상 청년은 피보험자 수 산정시 제외한다.(2020.09.29.개정)

*  예를 들어. 디지털 일자리 사업으로 참여 당시, 기준 근로자 수가 20명이었다면 이 기업의 지원 한도는 20명이며, 최초 근로자 수가 50명이었다면 30명까지 지원

ㅇ 단, 대형 IT 프로젝트 수행 등 특별한 필요가 있을 시 운영기관의 별도 검토‧승인을 거쳐 2배까지 한도 확대 가능

*  ▴채용 필요성 ▴직무내용 ▴예상 결과물 ▴결과물 활용방안 등을 사전에 별도 제출하고 운영기관 검토·승인 후 채용

** 예. 10인 기업: 기본 지원한도 최대 10명 → 별도 승인시 20명
50인 기업: 기본 지원한도 최대 30명 → 별도 승인시 60명
3인 기업: 기본 지원한도 3명 → 별도 승인 시 6명

ㅇ 또한, 위 지원한도 확대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상황에 따라 보다 많은 추가 채용 및 지원이 필요한 경우, 고용센터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지원 위원회*를 통해 청년의 고용 안정성‧기업의 채용 필요성 등을 심의하여 지원한도 추가 확대를 허용할 수 있다. 다만, 기업당 최대 60명을 초과할 수 없다.(2020.10.28.개정)

* 위원회: 센터소장(위원장), 고용관련 외부전문가 포함 총 3~10인으로 구성

ㅇ 또한, 사전에 제출한 채용계획에 따라 채용한 청년이 자발적으로 퇴사하여 해당 직무에 청년을 신규로 채용할 경우 지원기간 6개월에서 기 지원기간을 제외한 잔여 개월 수 만큼 지원됨

- 예를 들어 1개월 15일을 지원받은 후, 해당 청년이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잔여 4개월만큼 지원받을 수 있음

□ 얼마를 지원받나요?

□ 청년에게 지급한 임금수준의 90%를 최대 180만원까지 지원하며, 간접노무비 1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음

< 지급 예시 >

월 보수 총액	인건비	간접노무비
200만원 이상	180만원	10만원
200만원 미만	지급 임금의 90%	10만원

ㅇ 지원 기간은 `20년말까지 채용한 인원에 대해 최대 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 다른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지원 받을 수 있나요?

ㅇ 사업주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하고 차액만큼 지원받을 수 있음

□ 지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음

① 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계획서 제출 및 승인
② 기업과 운영기관간 지원 협약 체결
③ 기업은 청년을 채용, 명단을 운영기관에 통보
④ 기업은 임금 지급 후 매월 운영기관에 지원금 신청
⑤ 지원금 지급

□ 채용계획서 제출은 어디에 하면 되나요?

□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홈페이지(www.work.go.kr/youthjob) 상단 메뉴에서 “운영기관 조회”를 선택 후, 운영기관(인지어스) 을 검색하여 참여 신청하면 됨

□ 신청 기한이 있나요?

□ 기업은 채용계획서 승인 후 `20년말까지 지원 대상 청년을 채용하고, 운영기관에 명단을 통보해야 함

ㅇ 기업은 매월 임금 지급 후 운영기관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고, 최대 청년 채용 후 9개월차(첫달 포함) 말일까지 신청 가능

- 예컨대 `20.12.15에 채용시 `21.8.31까지 신청할 수 있음

□ 하나의 운영기관으로부터만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기업은 하나의 운영기관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으나,

ㅇ 운영기관의 지원 인원이 부족한 경우, 특화 운영기관과 일반 운영기관의 지원이 모두 필요한 경우 등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두 개 이상의 운영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음

□ 사업 참여를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나요?

□ 참여 신청 단계에서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며, 기업의 참여자격을 증빙하는 서류가 필요함

*  중견기업의 경우 중견기업 확인서 (우선지원대상기업은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 (1~4인 기업의 경우) 벤처기업의 경우 벤처기업 확인서, 청년창업기업의 경우 대표자 연령 및 사업 개시연월일 관련 증빙서류 등

ㅇ 추후 청년을 채용하여 채용자 명단 통보단계에서는 근로계약서 사본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ㅇ 지원금 신청 단계에는 임금 지급 증빙자료 등을 제출해야 함

ㅇ 자세한 내용은 운영기관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음

□ 지원대상 기업‧청년이 재택근무 시스템 없이 다른 방식으로 근태관리를 해도 재택근무가 가능한지?

□ 재택근무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청년의 근태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 청년에게 구체적인 업무지시‧지도를 하는 등 청년이 실질적인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  단순히 업무 시작‧종료 시간만 기록하는 등 청년의 실제 근무 내용에 대한 지시‧지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참여 불가

**  업무지시‧지도는 메일‧메신저 등을 활용하여 기록을 남길 수 있도록 해야 함

□ 다만, 재택근무 형태로 참여하는 기업의 경우 운영기관은 청년의 실제 근무 여부, 근태관리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

□ 산재보험만 가입하여 근로자가 아닌 실습생으로 참여했던 청년을 동일 기업이 동 사업 참여청년으로 채용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 청년이 해당 기업에 실습생으로 근무하였을 뿐 정식 근로자로서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보험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 동 사업 참여청년으로 채용하여 지원받을 수 있음

□ 입사 전 해당 기업에 일용직으로 1~2일 근무한 청년 채용시 지원이 가능한지?

□ 일용직 근무의 경우 동일 사업주가 6개월 이내에 재고용한 경우에도 지원 가능함

□ 기업에서 참여 청년을 IT직무에 채용하고, 기업에서 필요한 다른 업무도 일부 함께 시킬 수 있는지?

□ 반드시 IT 직무에 한정해서 근무하도록 하여야 함

* 다만, 기업 근무시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행정업무는 병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