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부산물 업사이클링 규제개선 수요조사

□ (배경) 대량 생산·소비의 선형경제의 농축산물 생산·유통, 식품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의 업사이클링*을 통한 산업화 진행 중

* 업사이클링(Upcycling) = 업그레이드(Upgrade)와 리사이클링(Recycling)의 합성어, 우리말로 새활용

ㅇ 농산부산물 업사이클링 산업을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현황을 조사할 필요

ㅇ 향후, 조사자료를 기초로 연구용역(10월), 식약처·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관계기관 회의, 10월)을 통해 규제개선 추진

<농산부산물 재활용·업사이클링 규제 사례 >

▶ (쌀겨·왕겨, 규제개선 사례) 쌀겨·왕겨는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의 세부분류와 재활용 유형이 규정되어 있고,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아 폐기물로 간주하지 않음

▶ (배 가공부산물) 배를 가공하면서 생산되는 배 껍질· 배즙 슬러지 등 부산물을 배 분말 제조, 분말을 이용한 화장품 생산이 가능하나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로 재활용 가능한 유형이 규정되지 않아 재활용환경성 평가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만 재활용 가능

▶ (오미자 부산물) 오미자 과육은 「식품위생법」상 식품원료로 인정되나 가공 후 부산물인 오미지 씨·줄기를 활용한 오일·약재는 식품원료로 불인정

□ (조사기간) `24.9.10~9.18.

□ (조사내용) 농축산물 생산·유통·가공(식품제조) 과정에서 부산물을 활용, 재활용·업사이클링 제품을 생산·유통하는데 제한이 되는 규제

□ (조사방법) 기 제기된 수요* 등을 포함 소관 관계기관·단체 등의 의견수렴

* (예) 버섯배지의 법률적 정의확립(버섯생산자연합, 장관님 농업인단체 소통간담회 자료, `24.3)

붙임		농업부산물 업사이클링 규제개선 수요조사 결과

수요처	규제내용	관련법령	소관부처
00생산자단체	(예시)▸(현황)양파 단순가공 시 발생하는 양파껍질을 이용 화장품 원료인 000를 생산하여 제품화하려 하나 양파껍질이 폐기물 세부분류·재활용 코드가 부재하여 재활용환경성 평가 후 승인을 받아야 함 ▸(요구사항)	폐기물관리법	환경부
문경시	(예시)▸(현황)오미자 가공식품 제조에 발생하는 부산물인 오미자 씨를 추출하여 오일 제품 생산 기술을 확보하였으나 과거 문헌자료 등의 부재로 오미자 씨를 식품원료로 불인정 ▸(요구사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규칙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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