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경북콘텐츠코리아랩 -

경북 콘텐츠 브랜딩 리그

사업안내서(주관기업용)

2018. 10.

Ⅰ		개 요

1. 목 적

❍ 기술에 비해 제품력이 뒤떨어지는 경북 지역 6차산업 또는 문화산업 관련 기업의 아이디어 상품 및 콘텐츠 제품의 고급화를 위한 브랜딩 개발 지원

❍ 제품 및 콘텐츠의 경북의 문화자원(인물, 역사, 스토리 등)을 활용한 문화융합 브랜딩 개발 지원

※ 경북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융합 브랜딩 적용 사례
[간편함, 건강, 전통] 건강과 맛을 간편하게 챙기는 웰빙소스 ‘대추 맛장’	[간편함, 즐거움] 안동 방문객을 위한 문화관광상품 ‘이불덮은 안동찜닭 고로케’	[미, 건강, 감성] 20-30대 여성을 위한 요일별 색채 꽃차 영주 ‘여시花’

2. 개 요

❍ 사업기간 : 2018. 10. 16.(화) ~ 2019. 3. 29.(금)

ㆍ공고기간 : 2018. 10. 17.(수) ~ 11. 13.(화)

ㆍ과제완료기간 : 협약체결일 ~ 2019. 2. 28.(목)

❍ 지 원 금 : 개별 최대 15,000천원 지원

ㆍ심사위원회를 통해 신청금액의 적정성, 예산범위 등을 고려하여 최종 지원 금액 확정

ㆍ적격과제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지원분야 : ➀아이디어 상품 개발
➁경북의 문화자원(인물, 역사, 스토리 등)을 활용한 브랜딩 개발

※ 보유 상품이 있는 기업의 경우, ➁번 브랜딩 개발만 지원 가능

❍ 지원자격

구 분		주요 내용
주관기업 (지원대상)	6차산업 관련 기업	접수마감일 기준 주사업장이 경북에 소재한 농·수·축·임·특산물 관련 중소(영리)기업
	문화산업 관련 기업	접수마감일 기준 주사업장이 경북에 소재하고, 설립된지 5년미만 된 문화산업 관련 영리 기업 ※ 문화산업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산업

※ 1개사 1개 과제 제출

※ 주관기업의 경우, 사업기간 완료 후 1년간 타지역으로 사업지 주소 변경 불가

❍ 지원제한대상

ㆍ주관기업이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로 타 공모전에 선정되거나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완료 또는 예정인 경우 포함)

ㆍ주관기업이 접수일 기준 3년 이내 진흥원에서 시행한 지원사업 중 개인 또는 기업이 지원받은 사업의 완료일이 3회 이상 지원받은 경우

ㆍ[첨부. 3] 지원신청․참여 제한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주관/협력 :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경북농민사관학교,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3. 지원내용

❍ 제품 개발 및 브랜딩 개발을 위한 지원금 최대 1,500만원 지원

❍ 경북농민사관학교 연계 6차산업자 대상 제품 개발 현장코칭 인력 지원

❍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연계 제품 개발을 위한 시설·장비 대여 지원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연계 제품 마케팅·유통을 위한 ‘사이소’ 홈페이지 등록 및 특판전, 홈쇼핑 참가 지원 연계

4. 추진절차

기업풀 등록 모집 공고		주관기업 모집 공고		주관기업 신청․접수		주관기업 1차 선정평가		주관·수행기업 매칭
브랜딩 개발 전문기업풀 모집·구성 (서류평가)		경북콘텐츠코리아랩 홈페이지		온라인 또는 방문, 우편 접수		15개사 내외 선발 (발표평가)		자유 매칭 또는 진흥원 전문기업풀 제공
‘18.10.17.(수)~ 11.05(월), 18:00까지		‘18.10.17.(수)~ 11.13.(화)		‘18.11.05.(월)~ 11.13.(화), 18:00까지		‘18.11.20.(화)		‘18.11.29.(목), 18:00까지

	최종 선정평가		협약체결 및 과제 추진		과제완료		결과평가
	최종 10개사 내외 선정 (발표평가)		사업비 조정 후 협약 체결 1차 지원금 지급		과제개발 중 중간평가 실시		“성공”기업 2차 지원금 지급
	‘18.12.11.(화)		‘18.12월 하순		협약체결일~ ‘19.2.28.(목)		‘19.3월초

※ 상기 일정 및 내용은 사업추진 및 내부 사정 상 변동 될 수 있음

5.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 2018. 11. 05.(월) ~ 11. 13.(화), 18:00까지(마감시간 후 접수 불가)

❍ 접수방법 : 방문·우편 제출

ㆍ방문 제출(우편 제출 가능)

- 경북콘텐츠코리아랩 홈페이지(http://www.gbckl.kr)→소통마당→공지사항에서 신청서 양식 다운받아 작성 후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우편접수 시 접수기한 마감시간 내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되며, 우편배송 지연 등에 따른 불이익은 접수기업에 있음

❍ 제출서류

구 분	제출내용	부 수	제출방법
사 업 계획서 (필수)	➀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원본 1부, 사본 7부
	② 첨부 1 ~ 4
별첨 자료 (필수)	➀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각1부	원본의 사업계획서 뒤에 별첨 별첨자료 제본금지 ※ 대표자 직인 및 자필서명 필수 ※ 사본의 경우, 반드시 원본 대조필 날인 후 제출 ※ 별첨서류의 경우, 제출일로부터 1개월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② 사업자등록증(당해년도 발급분) 사본
	③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④ 최근 3년간(`15, `16, ‘17년) 표준재무제표 (국세청 발급 서류 또는 회계사 공증 서류만 인정) ※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최근 3년간(`15, `16, ‘17년) 자료 제출)
	➄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 법인 경우 대표자, 기업 각각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제출
선택 제출	➀ 특허 및 제품인증서 현황
	② 계약 및 수출실적 현황
	③ 기업인증 및 수상, 실적 증명서류 (ex. 이노비즈기업, 스타기업, 월드클래스300 등)

※ 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접 수 처 : 경북 안동시 영가로 16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 3층 콘텐츠인프라팀              경북콘텐츠코리아랩 지원사업 담당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메일
콘텐츠인프라팀	서명정	054-840-7032	runman7@gcube.or.kr
	정희정	054-840-7026	hjeong@gcube.or.kr

❍ 문 의 처 :

6. 선정절차

❍ 1차 선정평가

ㆍ발표평가 : 지원 제한 대상 등 적격 여부, 아이템의 우수성, 사업화 전략의 적절성을 중심으로 평가항목의 각 항목별 점수를 합산, 평균하여 70점 이상 기업 중 높은 점수 순으로 15개사 내외 선정

❍ 평가서류 :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PPT(10분 발표, 10분 질의응답)

❍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 평가 요소	배 점
제품의 우수성	· 개발과제 또는 보유제품의 독창성, 차별성(10점) ·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 과제 관련 특허 확보의 유무 및 계획(10점)	20점
사업추진의 전문성	· 추진체계와 추진전략의 적절성 및 구체성(15점) · 과제개발 업력, 개발능력 등 전문성 확보여부(15점)	30점
사업화 전략의 적절성	· 상품출시/상용화/사업화 추진계획의 적절성(15점) · 마케팅 전략 계획의 적절성 및 차별성(15점)	30점
상용화 가능성	· 사업 성공에 따른 상용화 가능성 여부(10점) · 수요처 확보(실제 수요처, 미래 가능 수요처) 여부(10점)	20점
합 계		100점

※ 상기 선정절차 내용은 내부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 될 수 있음

7. 사업추진 및 관리

❍ 최종 선정평가

ㆍ발표일정 : 2018. 12. 11.(화)

- 제출기간 : 2018. 12. 06.(목), 18:00까지 제출

ㆍ추진절차

- 주관기업 과제 수행을 위한 수행기업 자유 선정

- 자유 선정이 어려운 기업의 경우, 진흥원 전문인력풀 제공을 통한 자유 매칭

- 브랜딩 전략 등에 관련한 사업계획서 제출

ㆍ선정방법

- 발표평가 : 브랜딩 전략의 우수성 및 과제의 수행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항목의 각 항목별 점수를 합산, 평균하여 70점 이상 기업 중 높은 점수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최종 10개사 내외 선정)

※ 협상(사업조정 심의) 성립 시, 최종 지원기업으로 선정하며 협약체결을 진행함

ㆍ평가서류 : 과제수행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PPT (10분 발표, 10분 질의응답)

ㆍ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 평가 요소	배 점
사업에 대한 이해도	· 해당 사업에 대한 이해도(5점)	10점
브랜딩 전략의 우수성	· 제품과 브랜딩 전략의 연관성, 적절성(15점) · 제품 브랜딩 전략의 독창성, 차별성(15점)	30점
과제의 수행능력	· 추진체계와 추진전략의 적절성 및 구체성(10점) · 사업비 집행의 적절성(10점) · 과제개발 참여인력, 업력, 개발능력 등 전문성 확보여부(15점)	40점
사업화 전략의 적절성	· 상품출시/상용화/사업화 추진계획의 적절성(10점) · 마케팅 전략 계획의 적절성 및 차별성(10점)	20점
합 계		100점

※ 상기 선정절차 내용은 내부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 될 수 있으며, 별도 계획을 통해 평가 진행

❍ 중간평가

ㆍ평가내용 : 계획 대비 개발 진척율, 중간 결과물의 과제 완성도 및 사업화 진척도 위주의 과제 지속수행 가능 여부 평가

ㆍ평가기준 : 100점 만점 기준 70점 이상 과제 ‘계속’, 60점 ~ 69점 과제 ‘재평가’
(1회에 한하여 진행 가능), 60점 미만 과제 ‘중단’

❍ 최종평가

ㆍ평가내용 : 결과물의 완성도, 기술성․상품성, 상용화 여부 등을 중심으로 과제시연 및 발표 평가

ㆍ평가기준 : 100점 만점 기준 70점 이상 과제 ‘성공’, 60점 ~ 69점 과제 ‘재평가’
(1회에 한하여 진행 가능)’, 60점 미만 과제 ‘실패’

※ 최종평가 전 상용화 출시의 경우 가점 5점 부여

※ 상기 내용은 내부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 될 수 있으며, 별도 계획을 통해 평가 진행

8. 유의사항

❍ 사업비 계상의 경우, 1차 선정평가 통과 후 「사업비 산정 및 정산 기준표」별도 제공. 해당 기준표에 맞게 사업비 계상 후 최종 선정평가(발표평가) 진행

❍ 협약체결일 이전에 집행한 금액 적용 불가(소급 적용 불가)

❍ 공급가액 기준 사업비 산정(부가가치세 등 산정 불가)

❍ 기업의 경상경비, 자산취득비, 판촉형태의 제작 등 기타 동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비용

❍ 지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업종은 신청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ex. 주류유통 판매업(제조업은 신청 가능), 숙박업 등)

❍ 개발과제와 관련해서 지식재산권, 명예훼손 등 법률 위반 또는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경우, 주관기업 및 수행기업 책임

❍ 주관(수행)기업은 사업비 별도 통장 개설을 통한 지원금 관리

❍ 주관(수행)기업이 영위사업과 관련 없는 과제를 수행하는 것은 불가

❍ 결과가 미흡한 경우 해당 주관(수행)기업은 차년도 사업의 참여 불가

9. 준수사항

❍ 협약체결 및 지원금 지급

ㆍ1차 지원금(70%) : 협약 체결 및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후 15일 이내

※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발급 방법 : 제출시기(지원금 신청 시), 보험금액(지원금의 100%),
보험기간(지원금 신청일로부터 사업종료일+60일까지)

※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시기에 미제출 시 지원 취소 및 협약 해지 등의 후속 조치

ㆍ2차 지원금(30%) : 최종평가 후 “성공” 기업에 한해 지급

❍ 제출결과물

ㆍ아이디어 상품 개발 지원 : 개발 상품 1식

ㆍ상품의 경북형 문화융합 브랜딩 개발 지원 : 브랜딩을 통한 적용 패키지 개발, 기본·어플리케이션 적용 매뉴얼북, 3D랜더링 확정안 및 제작사양, 디자인 목업 제작 등 시제품 1식, 디자인/상표출원

※ 협약 체결 전 조정을 통해 최종 지원 범위 확정

❍ 수행관리

ㆍ과제개발종료일 1개월 전까지 사업수행 중 전담기관의 장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하여 사업계획의 일부를 변경 요청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의 장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협약을 변경할 수 있음

ㆍ주관(수행)기업의 중대한 협약 위반 등이 있을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ㆍ전담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주관(수행)기업은 전담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 실태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함

ㆍ사업수행 중 주요사항 등에 대해서는 전담기관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함

❍ 사업비 관리

ㆍ주관(수행)기업은 사업비의 집행․관리를 위해 다른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을 개설하고, 동계정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ㆍ사업비는 사업계획서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비를 집행할 때에는 사업비의 사용내역을 기재한 장부 및 증빙자료를 반드시 보관하여야 하고, 전담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함

ㆍ전담기관의 장은 주관(수행)기업이 사업비를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 수행을 중단할 경우 사업비의 환수와 필요한 제재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

※ 과제완료일 이후 지출된 사업비는 정산 불인정 및 환수, 부가세 집행 불가

ㆍ과제완료기간(2019. 2. 28.)까지 결과물, 사업수행 결과보고서 및 사업비 집행 보고서, PPT 발표자료를 제출해야하며, 향후 해당자료를 바탕으로 최종평가를 실시함

ㆍ과제완료(2019. 2. 28.) 후 15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 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전담기관이 정한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하고 정산을 완료하여야 함

ㆍ최종평가 시 “재평가”로 평가된 과제는 재평가 진행 후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사업비 집행 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전담기관이 정한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하고 정산을 완료하여야 함

❍ 결과물 제출방법

ㆍ결과물에 ‘경북콘텐츠코리아랩「경북 콘텐츠 브랜딩 리그」선정작입니다.’를  반드시 표기(표기 위치는 자유 선택 사항임)

ㆍ결과물 각 1개 이상 반드시 전담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경북콘텐츠코리아랩에서 소유함

❍ 지적재산권 및 결과물의 귀속

ㆍ과제수행 결과로 발생되는 저작권, 판권, 보고서 등 지식재산권 귀속은 주관기업이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함

ㆍ단, 진흥원에서 비영리 목적으로 무상으로 이용 가능하며, 2년간 진흥원에서 주관(수행)기업의 매출액, 고용창출 등 실적 관련 정보 요청 시 반드시 제출을 원칙으로 함

❍ 제재조치

ㆍ중간평가 및 최종평가의 “재평가”로 평가받은 과제에 대해서는 재평가 진행

ㆍ중간평가 및 최종평가, 재평가 시 “중단”, “실패”로 평가받은 과제에 대해서는 별도 심의 진행을 통해 과제수행의 성실성, 실패의 원인, 과제의 결과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성실수행”, “불성실수행”의 2등급으로 구분

ㆍ“불성실수행”으로 평가받은 과제 및 문제사업의 경우 별도 심의 진행을 통한 환수 조치 진행

ㆍ세부 제재조치에 대한 사항은「경북콘텐츠코리아랩 지원사업 기본 운영요령」의 제44조에 따르나, 제44조 2항을 적용하여「문제사업에 대한 제재 및 환수 기준」세부 지침 적용. 아래의 해당 내용은 사업 참여 전 반드시 숙지

❍ 기타사항

ㆍ본 사업안내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경북콘텐츠코리아랩 지원사업 기본 운영요령」에 따름

「문제사업에 대한 제재 및 환수 기준」

※「경북콘텐츠코리아랩 지원사업 기본 운영요령」제44조 1항 및 2항에 준용

❍ 수행사업의 평가결과에 따른 사례

제재대상 사유	사업비 환수	참여제한	유형적 발생품
사업의 평가 결과가 ‘중단’ 또는 ‘실패’이나 ‘성실 수행’으로 인정되는 경우	기 지급된 사업비 잔액 환수	-	환수
수행사업의 목표 달성 미흡 등 사업수행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단되거나 사업의 평가 결과가 ‘불성실 수행’인 경우	기 지급된 사업비 전액 환수	3년	-

❍ 평가내용 또는 수행내용을 누설·유출 또는 보안관리·비밀준수·청렴의무를 위반한 사례

제재대상 사유	사업비 환수	참여제한	유형적 발생품
보안관리, 비밀준수 및 청렴의무를 위반하거나,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행내용을 누설·유출한 경우	기 지급된 사업비 전액 또는 일부 환수	3년	-

❍ 수행기업이 사업의 수행을 포기하여 중단 또는 협약 해약한 사례

제재대상 사유	사업비 환수	참여제한	유형적 발생품
지원금 전액 반납을 조건으로 사업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기 지급된 사업비 전액 환수	-	-
정당한 사유(표준·법·제도의 변화로 기술개발 필요성이 사라진 경우 또는 사업목표가 타 사업수행에 의하여 성취되어 동 사업을 계속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때에 한함) 또는 불가항력적인 경우(홍수·지진 등의 천재지변, 화재, 폭발, 파업, 직장폐쇄, 폭동, 소요, 동원령 선포, 전쟁의 위협 또는 존재, 봉쇄, 출항금지, 선박의 징발, 유행병 등)로 사업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기 지급된 사업비 잔액 환수 (단, 원인보고서 제출)	-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의 수행을 포기하거나 별도 협의 없이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기 지급된 사업비 전액 환수	3년	-

❍ 유용·편취·횡령 등 사업비 부정 사용의 사례

제재대상 사유	사업비 환수	참여제한	유형적 발생품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일시 전용한 경우로, 전용 횟수가 1회에 국한되고 전용한 금액을 사업비 통장에 재입금한 상태로 적발된 경우 ※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해 해당함	경고 조치 (단, 원인보고서 제출)	-	-
사업 목적 이외에 사업비를 사용한 경우	기 지급된 사업비 전액 환수 및 법적조치	3년	-
사업 목적 내에서 별도 협의없이 사업비의 사용을 변경하는 경우 ※ 경고 조치 후 해당 금액 사업비 통장으로 재입금. 전담기관의 협약의 변경/승인 절차 진행에 따른 사업 추진	경고 조치 (단, 원인보고서 제출)	-	-

❍ 부정행위의 사례

제재대상 사유	사업비 환수	참여제한	유형적 발생품
연구개발 자료 및 결과의 위조·변조·표절하거나 부당하게 논문저자를 표시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기 지급된 사업비 전액 또는 일부 환수	3년	-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사업수행 기업으로 선정되어 중단 또는 협약 해약되는 경우	기 지급된 사업비 전액 환수	3년	-

❍ 협약 위배(의무사항 및 시정조치의 불이행, 규정 위반, 기타 등 포함)의 사례

제재대상 사유	사업비 환수	참여제한	유형적 발생품
수탁기업의 경영악화(부도 등)로 인하여 각종 이행사항의 수행이 어려운 경우	기 지급된 사업비 잔액 환수	1년	환수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 기간 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기 지급된 사업비 전액 또는 일부 환수	3년	-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서(관련 서류) 제출을 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기 지급된 사업비 전액 또는 일부 환수	3년이내	-
사업비 정산잔액 반납을 1개월 이상 지체한 경우 (단, 회생,파산의 경우 회생·파산절차에서 인정된 상환액을 환수하며, 미납액이 재산조사 등 행정비용이 더 커서 실익이 없는 경우, 면제)	해당 금액	3년	환수
수행기업에 사업비 미지급 등 제규정 위반 또는 협약위배 사안에 대해 1차 시정조치를 통보 받고 불이행하는 경우	기 지급된 사업비 전액 환수	3년	-
사업수행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협약내용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경우	기 지급된 사업비 전액 또는 일부 환수	3년	-
사업종료 후 2년동안 실적 관련 정보 요청 시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	3년	-
기타 사유로 인한 성실수행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기 지급된 사업비 잔액 환수	-	환수
기타 사유로 인한 불성실수행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기 지급된 사업비 전액 환수	3년	-

※ 위 제재사항은 관련 근거 조사 및 별도 심의 진행을 통해 세부 제재 조치를 취함

Ⅱ		과제수행신청서 작성 방법

■ 사업계획서 작성 시 각 항목별 작성요령을 숙지한 후 요구사항에 맞도록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되, 필요시 진하게 또는 밑줄 등으로 강조하기 바라며,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여 작성

☞ 평가자가 Key- Point 및 핵심내용을 확인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함

■ 사업계획 작성양식을 준수하여 작성(양식, 제목 및 순서 등의 수정은 불가)

☞ 표 양식은 입력 내용의 양에 따라 분량 증감 가능

■ 과제수행에 투입되는 자원(참여인력, 기자재 및 시설 등)은 과제목표 및 수행내용에 적합하게 편성하여야 함

☞ 불필요한 편성은 평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과제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편성

☞ 세부사업비 계상의 경우, 1차 선정평가 통과 후 「사업비 산정 및 정산 기준표」별도 제공. 해당 기준표에 맞게 사업비 계상 후 최종 선정(발표)평가 진행

■ 비율 산정 시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기재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과제완료기간은 협약일(12월 하순 예정)로부터 2019. 02. 28. 이내로 작성

❍ 사업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ㆍ사업계획서 작성 시 반드시 페이지 번호 기재

ㆍ각 항목별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 표시문구’ 등은 작성 시 삭제

ㆍ항목별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 명기

ㆍ사업계획서는 한글(hwp) 작성 및 제출을 원칙으로 함

❍ 사업계획서 접수 시 유의사항

ㆍ과제수행자의 요건이 지원 자격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수행 과제가 타 기관 및 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 또는 이미 개발된 경우, 동일한 내용으로 수행중(예정)인 경우 등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 및 취소

ㆍ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등 불이익 조치

ㆍ마감 시간 내 접수 완료여부를 기준으로 신청여부 결정

(사업계획서 미첨부, 사업계획서 양식 미 준수 시 탈락)

ㆍ접수기간 이후에는 접수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오니 반드시 접수기간을 준수 요망

Ⅲ		제출 양식

2018년도 경북CKL 「경북 콘텐츠 브랜딩 리그」 지원사업

주관기업 사업계획서

2018.   .   .

과제명
지원범위	□ 아이디어 상품 개발 □ 상품의 경북형 문화융합 브랜딩 개발 ※사업기간 내 아이디어 상품 개발 및 브랜딩 개발을 모두 수행하고자할 경우, 모두 체크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브랜딩 개발란 체크
신청자	기업명
	작성자		소속 : 직위 : 성명 :
아래와 같이 경북콘텐츠코리아랩 ‘경북 콘텐츠 브랜딩 리그’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당사는 평가과정에서의 제반결정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진행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응낙하겠습니다. 아울러 평가과정에서의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활용 및 제 3자 제공에 동의합니다.
2018년 월 일
		주관기업 대표 :			(직인 또는 인)
(재)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장 귀하

1	기업 개요

1-1. 기업 현황

기업 현황	기업명		홈페이지주소
	설립년월일		상시근로자수	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문분야		매출액	(‘17년) 백만원
	본사 소재지	( - )
대표자 이력사항	성 명		전 화
	휴대전화		E-mail
	주요경력
실무 책임자	성 명		부서/직위
	전 화		휴대전화
	E-mail

1-2. 기업의 주요 연혁

연도	주요 내용

1-3. 기업의 경영 현황

No	지표명	2016년	2017년	2018년 현재 (추정)
1	업체수(고객수)	( )개사	( )개사	( )개사
2	매출액	( )천원	( )천원	( )천원
3	영업이익	( )천원	( )천원	( )천원

2	브랜딩 개발의 필요성과 관련 현황

◈ 작성요령 : 브랜딩 적용하고자 하는 제품(콘텐츠)에 대한 현황 기재

2-1. 제품(콘텐츠) 개요

(1) 제품(콘텐츠) 보유 유무 (※해당란에 체크)

개발 완료하여 보유 중		해당 사업기간 내 제품 개발 완료 예정

(2) 제품(콘텐츠) 개요

o

-

2-2. 제품(콘텐츠)의 중요성과 파급 효과

(1) 제품(콘텐츠)의 중요성

o

-

o

(2) 제품(콘텐츠)의 파급 효과

[기술적 측면]

o

o

[경제적 ․ 산업적 측면]

o

o

[사회적 측면]

o

o

2-3. 국내 ․ 외 경쟁사(시장) 분석 및 포지셔닝 설정

◈ 작성요령 : 공지된 제품(콘텐츠) 수준이 파악 가능토록 기술

(1)

o

-

2-4. 관련 지식재산권과 수출 현황

◈ 작성요령

- 관련 지식재산권과 표준화 현황 작성

- 주관기업 개발 제품 관련 보유 지식재산권(특허, 저작권 등) 및 제품인증서 작성

※ 현재 유효한 지식재산권(특허, 저작권 등) 또는 인증서(기업인증, 제품 관련수상 및 기타인증)에 한해 제출

※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순서대로 증빙 붙임 요망)

- 주관기업 개발 제품 관련 최근 3년간 계약 및 수출실적 작성

※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순서대로 증빙 붙임 요망)

※ 재무제표로 증빙이 가능한 경우, 증빙 없이 비고란에 표기할 것

- 관련 내용이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 표시

(1)

o

-

(2) 보유 지식재산권(특허, 저작권 등) 및 제품인증서 현황

No.	내 용	발행기관	발행일자 (년월일로 기재)	유효기한 (년월일로 기재)	비고
1					특허/인증 구분
2
3
4
5

(3) 계약 및 수출실적 현황

No.	내 용	계약 또는 수출대상(국)	일 자 (년월일로 기재)	금 액	비 고
1			-		계약/수출 구분
2
3
4
5

2-5. 성과 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목표치 설정 근거
지식재산권(특허, 저작권 등)출원 (건수)	1-1	국내출원
	1-2	국외출원
사업화/제품화 (건수)	1-1	사업화(기술이전 등)
	1-2	제품화 건수
시제품출시(건수)	시제품출시
매출발생(백만원)	매출액
신규고용창출(명)	신규고용

3	사업화 계획

◈ 작성요령

- 아이디어 상품으로 본 사업기간 내에 제품 개발을 해야 하는 기업의 경우, 「3-1. 개발 일정」, 「3-2. 인력 투입 계획」에 제품 개발 및 브랜딩 계획에 대한 내용 모두 작성

- 개발 완료하여 보유 제품이 있는 기업의 경우, 브랜딩 계획에 대한 내용 작성

3-1. 개발 일정

No	개발내용	추진 일정 및 진행 상황																기간 (주)
		1개월								2개월
		1		2		3		4		1		2		3		4
1
2
3
4
5
6
7
8
9
10

3-2. 인력 투입 계획

성명	부서명	전문분야	주요업무	연락처	비고
					경력연수/참여율

3-3. 기자재 및 시설 활용계획

◈ 작성요령

- 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기자재 및 시설 기재

- 보유 기자재 및 시설 현황 기재

기자재 및 시설명	성능(용도) (성능, 용도 및 과제내용 중 어떤 세부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지 상세 작성)	규격	수량	보유여부
				□유 □무

3-4. 생산 계획

◈ 작성요령

- 제품 상용화·양산화를 위한 생산 계획 반드시 작성(필수★★★)

구분		( 년) 개발 종료 후 1년	( 년) 개발 종료 후 2년	( 년) 개발 종료 후 3년
국내	시장점유율(%)
	판매량(단위: )
	판매단가(원)
	국내매출액(백만원)
해외	시장점유율(%)
	판매량(단위: )
	판매단가($)
	해외매출액(백만$)

3-5. 사업화 전략

◈ 작성요령

- 제품 상용화·양산화를 위한 사업화 전략 반드시 작성(필수★★★)

- 사업화 전략의 경우, 제품홍보, 판로확보, 판매전략 등의 사업화 추진전략 작성

구분	구체적인 내용
형태/규모	o 상용화 형태 : o 수요처 : o 예상 단가 : o 개발 투입인력 및 기간 :
상용화 능력 및 자원보유	o o
상용화 계획 및 일정 (제품홍보, 판로확보, 판매전략 등)	o o

참여인력 개별 이력서

가. 인적사항

소 속				부서 및 직위
성 명	국 문		(한문)		국 적
	영 문				생년월일
주 소	자 택				전 화	- -
					휴대폰	- -
	직 장				FAX	- -
					E-Mail

나. 학 력 (고등학교 이상 학력만 기재)

기 간		학 력		학 위
부터	까지	대학교	전공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다. 경 력 (최종경력부터 본 프로젝트와 관련 경력만 기재)

기 간		근무기관(기업)	직위(직명)	비 고
부터	까지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라. 주요실적 (본 프로젝트와 관련 실적만 기재)

과제명	주요 실적	연구기간	과제수행 당시 소속기관	역 할	사 업 비 지급기관	비 고

※ 본 과제와 직접 관련된 수행업적에 한하여 표기하며, 주요실적에는 특허출원․등록, 사업화 성공 등을 기재

※ 역할란에는 과제책임자, 수행자 중 택일하여 기재함

마. 타 과제(수행중, 수행예정, 신청중) 참여

사업기간	과 제 명	주관연구기관	지원기관	사업비(백만원)	역할	참여율	구분

※ 구분란에는 수행중, 수행예정, 신청중을 기재함.

※ 역할란에는 과제책임자, 수행자 중 택일하여 기재함.

기업 현황

기 업 명	* 국문, 영문 별도 기재
대 표 자	(19 년 월 일생)								최종학력
회사주소	본사 :								TEL
									FAX
	연구소 :								TEL
									FAX
	기업부설연구소 유( ),무( )			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 명칭/인력								/ 명
	산기협 등록번호
설립년월일	년 월 일						Homepage
주거래은행	은행 지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납품업체
과제수행 실무담당자			연락처 (TEL/H.P)							E-MAIL ADDRESS
회사연혁
기 업 현 황 <단위:천원>
연 도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예상)
종 업 원 수 개발인력수 자 본 금 자 산 매 출 액 당기순이익 수 출 액

주요 생산품목
해외진출 현 황 및 계획
지식재산권 등 록 *출원은( ) 구분표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			프로그램		저작권
		건	건		건			건		건
구 분		사업명/과제명		수행기간		지원금액	최종 평가결과		기술료 납부실적		당해연도 예상매출액
정부지원 사업 참여현황	투 / 융 자 사 업
	출연사업

※ 정부부처 지원사업은 최근 3년간 실적을 기재하며, 해당이 없는 항목은 해당없음으로 기재

대표자 정보

가. 인적사항

소 속	소속기업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국문(한문)			영문
주민등록번호	(만 세)
국 적			영주권		있을 경우에만 기재
주 소	자 택	(TEL : ) (E-Mail : )
	직 장	(TEL : ) (E-Mail : )

나. 학력

기간(부터-까지)	학 력	전 공	학 위	지도교수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최종학위논문제목	국문
	영문

다. 경 력

기간(부터-까지)	소 속 기 관	직위(급)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첨부 1]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성 명	소속기업	직 위	생년월일	동의여부 (참여인력 모두 기재)	서 명 (자필 서명 필수)
				□동의 / □거부
				□동의 / □거부
				□동의 / □거부
				□동의 / □거부
본인은 경북콘텐츠코리아랩 「경북 콘텐츠 브랜딩 리그」의 과제신청 및 선정평가, 정산 등 사업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 및 기업 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경북콘텐츠코리아랩이 지원하는 본 사업 과제신청과 선정평가, 협약 등을 위한 최소정보의 수집과 이용 - 경북콘텐츠코리아랩이 지원하는 본 사업 과제의 정산을 위한 최소정보의 수집과 이용 (정산 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민간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와 보조금의 금액 확정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기관에 개인정보가 제공될 수 있음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신청서 상에 기재하는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전자우편, 학력(학교, 전공, 학위 등), 경력(기간, 직위 등), 주사업장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기업의 수행실적 및 이력사항 - 신청 및 협약체결 시 제출하는 협약서 및 등기부등본,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원, 주민등록번호 및 계좌번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과제사업 공고, 접수기간, 접수정보 보유기간까지 (영구)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관련 규칙에서 정한 정산서류 보유기간까지 (5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접수 및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2018년 월 일 (재)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장 귀하

[첨부 2]

주관기업 대표의 과제 참여의사 확인서

과 제 명

수행기업명

실무책임자

본인은 위의 과제개발을 위하여 제출한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의 내용을 기반으로 주관, 수행기업 간 상호 신뢰를 통한 과제 개발 수행에 동의하며, 심사를 거쳐 본 사업 참가 적격기업으로 선정될 시 경북콘텐츠코리아랩 사업 관련 기본 운영요령 및 협약내용에 대한 제반사항을 준수하면서 브랜딩 개발 과정에 있어 성심성의를 다하여 과제개발에 적극 참여하겠으며,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출된 수행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제반서류의 모든 내용 및 문서는 허위 사실이 없으며, 이를 어길 시 향후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 지원사업의 불이익을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2. 수행기업의 과제 실무책임자의 변경 시 공문을 통해 변경 내용을 알리며, 과제 개발 종료 후 2년간 추적 성과조사 관리에 성실히 응할 것입니다.

3. 경북콘텐츠코리아랩에서 진행하는 전 과제 관련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 등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이와 관련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어떠한 제재 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2018년 월 일
(기업명)			(대표자)			(실무책임자)
					(인)			(인)

(재)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장 귀하

[첨부 3]

지원신청․참여제한대상 여부 확인서
검토 내용		해당有	해당無
1. 유사 또는 동일 콘텐츠로 진흥원 및 타 지자체·기관으로부터 지원(공모전)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가?(예정인 경우 포함)
2. 결산 기준 업력이 2년 이상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가? (단, 기업신용평가 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결산만 적용)
3. 신청과제와 관련해서 지적재산권, 명예훼손 등 법률 위반 또는 분쟁의 소지가 있는가?
4. 접수일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정부 또는 지자체 추진 사업에 참여제한 받거나 의무사항 불이행 중인가?
5. 관리기관에서 시행한 지원사업에 주관기업 또는 참여기업으로 참여하여 결과보고서 미제출, 정산금 및 환수금 미납, 기술료 미납이 있는 상태인가?
6. 기업이 부도상태인가?
7.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았는가?
8.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었는가?
9. 파산 ․ 회생절차 ․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졌는가?(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10. 진흥원 및 정부 또는 지자체의 각종 협약 및 계약 위반으로 참여제한 조치 중인가?
11. 기타 지원사업의 특성상 관리기관의 장이 사업참여제한 사유를 명시하여 공고한 사항에 해당되는가?
상기 확인 사항이 사실임을 확약하며 만약, 사실이 아닐 경우 선정 취소, 협약의 해약, 관련 내용의 허위 사실 기재에 따른 제재조치 등의 어떠한 불이익 조치에도 감수하겠습니다. 2018년 월 일
대표자 :		(인감)
(재)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장 귀하

[부록]

경북콘텐츠코리아랩 지원사업

기본 운영요령

2016년도 경북콘텐츠코리아랩 지원사업 기본 운영요령

제정 2015. 10. 19.

전부개정 2016. 08. 22.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지역기반형 콘텐츠코리아랩 운영지원(이하 ‘경북콘텐츠코리아랩 조성사업’이라 한다)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원사업”이라 함은 경북콘텐츠코리아랩의 설립목적과 임무와 관련된 콘텐츠산업육성 목적으로 보조금 또는 출연금을 교부받아 다른 기관이나 사업자 등 과제수행자에게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직접 지원하는 제반 사업을 말한다.

2. “전담기관”이라 함은 지원사업의 효율적 시행과 관리를 위하여 전담하여 관리하는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을 말한다.

3. “주관기관”이라 함은 지원과제수행에 참여하는 자 중에서 당해 지원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기업 또는 예비창업자를 말한다.

4. “참여기관”이라 함은 지원과제수행에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참여하는 기업 또는 예비창업자를 말한다.

5. “정책지정”이라 함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원사업의 세부과제와 그 지원과제의 수행기관을 전담기관의 장이 지정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6. “지정공모”라 함은 지원과제와 수행기관을 선정함에 있어서 그 지원과제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전담기관의 장이 이를 지정하되 그 수행기관은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7. “자유공모”라 함은 지원과제와 그 수행기관을 모두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8. “협약”이라 함은 전담기관의 장과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장 상호간의 계약행위를 말한다.

9. “수행계획서”라 함은 당해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계획사항을 지정양식에 의하여 작성한 것을 말한다.

10. “사업비”라 함은 “지원금”과 “사업자부담금”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11. “지원금”이라 함은 과제수행에 필요한 사업비 중 전담기관의 장이 주관기관의 장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12. “기술료”라 함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7조제1항에서 정한 기술개발사업의 지원금을 지원받은 과제를 대상으로 주관기관의 장 또는 참여기관의 장이 전담기관의 장에게 지원금의 100분의 10을 상환하여할 금액을 말한다.

13. “수익”이라 함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7조의2제1항 및 동시행령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결과 발생된 모든 매출을 말한다.

14. “환수금”이라 함은 주관기관의 장 또는 참여기관의 장이 제재조치 등에 따라 지원금 전액 또는 잔액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납부하여 할 금액을 말한다.

15. “집행잔액”이라 함은 사업비 산정기준에 의한 수행계획서 편성예산을 기준으로 최종변경․집행 후 나머지 잔액을 말한다.

16. “정산”이라 함은 제출한 사업비 사용실적 및 세부 집행내역에 대하여 실시하는 일체의 회계검사 행위를 말한다.

17. “불인정 금액”이라 함은 주관기관․참여기관의 사업비 집행에 대하여 전담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에 의하여 세부 집행내역을 검토한 결과, 집행액으로 인정할 수 없는 금액을 말한다.

18. “정산잔액”이라 함은 사업비 집행잔액 및 불인정 금액의 합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요령은 경북콘텐츠코리아랩이 시행하는 지원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의 목적달성과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사업에 관련하여 세부사업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 2 장 전담기관의 업무

제4조(전담기관)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3조의 요령에 의한 지원사업 전반의 관리

2. 콘텐츠 개발 계획의 수립 지원

3. 콘텐츠산업 및 기술동향의 조사․분석

4. 콘텐츠산업에 관한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 기획

5. 지원사업(과제)의 선정 및 관리, 평가 등에 관한 사항

6. 지원사업의 성과관리, 활용 등에 관한 사항

7. 사업비의 지급 및 정산에 관한 사항

8. 제1호 내지 제7호에 관련된 부대 사항

제5조(평가위원회) ①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관리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심의 및 조정하기 위하여 사업별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지원과제 및 수행기관(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선정평가 및 사업비 조정심사

2. 중간평가 및 최종결과평가

3. 기타 사업의 공정한 수행 및 관리를 위하여 전담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평가위원회는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상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부처 및 전담기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다.

③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6조(주관기관) ① 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지원과제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및 책임

2. 사업비 중 주관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의 부담

3. 지원과제 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행정

4. 사업비의 사용과 관리 및 정산

5. 지적재산권 출원 및 기술이전 등 지원성과의 활용촉진

6. 보안에 관한 종합관리

② 두 개 이상의 사업수행자가 함께 과제를 수행하는 공동개발과제(이하 “컨소시엄”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당해 기관 중 지원에 대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을 주관기관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의 장이 지원과제의 선정 시 주관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주관기관의 장은 당해 수행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하며,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수행계획서의 작성

2. 사업비의 사용 발의 및 집행

3. 과제 수행과정의 조정 및 감독

4. 수행결과의 보고

5. 기타 지원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전담기관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제7조(참여기관) 지원사업에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참여하는 자(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지원과제의 공동참여 및 협력

2. 사업비중 참여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의 부담

3. 지원성과의 활용

제 3 장 지원과제의 신청 및 평가

제8조(지원사업의 공고) ① 전담기관의 장은 지정공모 및 자유공모 방식을 적용하는 지원사업 계획에 대하여는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정책지정에 대하여는 지원과제 및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 제1항의 요령에 의하여 전담기관의 장이 공고하는 지원사업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추진목적 및 내용

2. 지원분야 및 지원규모

3. 과제의 신청자격, 방법, 절차 및 일정

4. 신청과제의 심의・평가 기준 및 절차

5. 기타 필요사항

③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사업설명회 개최 등을 통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을 홍보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의한 지원사업 공모 공고기간은 준비기간을 고려해 최소 14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9조(지원과제 참여제한) ①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거나, 전담기관 및 정부기관과의 각종 협약이나 계약 위반사실 또는 제재조치가 있는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대표자인 경우에는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의 목적과 공정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지원과제수행에 대한 참여제한 대상을 지원 사업별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지원과제의 신청) ①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 제8조에 의한 공고의 내용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공동개발과제의 경우에는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개발과제의 수행에 대한 참여의사를 표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지원과제의 검토․심의 및 조정)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5조의 요령에 의한 위원회 등을 활용하여 신청된 지원과제에 대하여 검토․심의 및 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령에 의한 검토․심의 및 조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과제의 목표, 내용 및 수행방법

2. 과제 수행능력(책임자의 능력 및 기관의 관리․지원능력 등 포함)

3. 공동과제수행의 경우 참여기관 등의 역할분담의 적정성

4. 과제결과의 활용성 및 파급효과

5. 사업비, 기간의 적정성 및 경제성

6. 타 지원과제와의 중복성 여부

7. 기타 지원과제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1항에 정한 사항에 위배되는 과제신청서에 대하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 요령에 의한 심의 또는 조정결과에 따라 과제신청자로 하여금 일정기간을 정하여 신청한 과제를 공동과제로 재구성하여 수행하도록 하거나, 목표, 내용, 방법 등을 조정하여 수행계획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과제신청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제12조(지원과제의 선정 평가기준 등)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과제의 선정 평가를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을 별도로 정하여 제11조의 지원과제의 검토․심의 및 조정 시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제13조(지원과제의 선정․통보) 전담기관의 장은 신규과제의 검토․심의 및 조정결과에 따라 지원과제 신청마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원과제의 수행기관 등 지원과제의 선정을 확정․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수행계획서 제출 및 검토) ① 주관기관의 장은 제13조에 의한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선정결과를 반영하여 최종수행계획서를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최종수행계획서 제출 기간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수행계획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보완 또는 수정을 주관기관에 요구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의 장은 요구내용을 반영하여 최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5조(위탁과제 등)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지원과제의 일부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타인에게 위탁하여 수행하는 세부과제(이하 “위탁과제”라한다)는 과제신청서 또는 수행계획서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6조(지원금액의 조정) 전담기관의 장은 제14조에 의한 수행계획서 제출 및 검토와 제17조에 의한 협약체결을 위하여 주관기관이 신청한 지원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 4 장 협약체결 등

제17조(협약의 체결 및 책임) ①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지원과제의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1개월 이내에 당해 주관기관의 장과 지원과제별로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지정·요청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이 주관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과제수행의 결과로 발생되는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결과물의 활용, 기술료 징수금액, 요율 및 납부시기 등 성과활용에 관한 사항을 협약에 포함할 수 있다.

③ 협약의 체결 시 제출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협약서에 따른 첨부 서류는 협약 체결 후에 보완하게 할 수 있다.

1. 수행계획서 및 요약서

2. 인감증명서(법인 및 대표이사 개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3. 사용인감계

4. 위임장

5. 사업자부담금 확약서

6. 사업계획서

7. 지원금 전용통장 사본

8. 국세(또는 지방세) 완납 증명서

9.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제출을 요청하는 서류

④ 주관기관의 장이 특별한 사유 없이 동 기간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당해 지원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은 지원과제의 수행과 관련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며, 지원과제 수행 도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각자의 사업자부담금비율에 따라 손해를 분담한다. 다만, 어느 한 기관에 책임소재가 명확한 경우에는 분할책임을 지울 수 있다.

제18조(협약의 변경) ①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으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행계획서의 내용 또는 협약사항을 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주관 및 참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관련서류 및 수행계획변경신청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승인사항의 변경은 전담기관 장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변경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특성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은 협약에 의해 통보사항을 승인사항으로 둘 수 있다.

변경 내용	승인기관 및 절차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의 기술개발 최종목표 변경	전담기관 승인사항
세부과제의 연차별 개발 목표 변경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변경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인력 변경
사업기간 변경
총 수행기간 변경
목의 신설 및 목간의 전용
최초 편성된 해당 목 예산의 30% 범위를 초과하는 세목간 변경
사업비 관리계좌 변경
기타 기술료 징수와 관련하여 협약 변경이 필요한 경우
위탁기관(책임자) 변경	전담기관 통보사항
주관기관·참여기관의 상호 및 주소(연락처) 변경

③ 제1항에 의한 변경사항은 당해년차 지원과제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전담기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를 인정함을 원칙한다. 다만, 전담기관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기술 및 시장의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목표, 내용 등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⑤ 협약의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협약의 해약) ①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수행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협약내용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경우

2. 당해 지원과제의 평가에 불응하거나 결과가 “불량”인 경우

3. 사업목표가 타 개발수행에 의하여 성취되어 동 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개발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5.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참여인력이 1/2이상이 지원과제의 수행을 포기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6.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것으로 드러날 경우

7. 기 완료 과제 또는 진행 중인 과제와 내용이 중복되게 수행하는 경우

8.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9. 주관기관이 과제수행기간 중 소재지를 경북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10. 지원금 전액반납을 조건으로 협약을 포기하는 경우

11. 부도, 법정관리, 폐업 등의 사유로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에 의한 지원과제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계속 수행 할 필요가 없다고 전담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12. 기타 사유로 인하여 개발을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소기의 개발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전담기관의 장은 협약의 해약을 확정한 때에는 그 사유 및 내용을 명시하여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당해 지원과제 수행자에게 이미 지급한 지원금에 상당하는 사업비 전액 또는 잔액을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귀책사유에 따라 [별지. 1]에 따른 지원금 환수 등의 적절한 제재를 취하여야 한다.

③ 협약의 해약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진도관리) ①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간보고서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개발 추진실적 및 사업비의 적정집행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전담기관의 자료제출요구 및 현장실태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 5 장 사업비 지급 및 관리

제21조(사업비의 산정기준 등) 사업비의 비목은 문화체육관광부 “지역기반형 콘텐츠 코리아 랩 운영지원 사업안내서”에 표기된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의 목・세목으로 구성한다. 다만, 전담기관의 장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진흥원의 예산 편성 기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사업별 성격에 따라 비목·세목별 적용단가 등 산정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2조(지원금 지급) ①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에게 제17조제1항의 협약에 따른 지원금을 지원과제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분할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최종 잔여지원금 지급은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지원금을 일괄 지급할 수도 있다.

1. 주무부처와 협의된 사업

2. 타 부처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3. 지원금 총액이 10백만원 미만인 사업

4. 사업기간이 3개월 미만인 사업

②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17조 협약서의 지원금 지급예정일 10일전까지 전담기관의 장에게 지원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1. 사업비 사용계획서(해당사업에 한함)

2. 보증보험증권(해당사업에 한함)

3.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③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지원금 청구서류 및 협약서에 첨부된 사업수행계획서상의 예산집행계획 일치여부 등을 검토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지원금을 주관기관 관리계좌로 지급한다.

④ 사업자부담금이 있는 경우, 사업자부담금 현금 입금이 확인된 후 지급하며, 지원금을 분할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부담금 현금 역시 분할 입금 할 수 있다. 단, 부득이하게 사업자부담금 입금이 지연될 경우 전담기관의 승인을 통해 지원금을 우선 지급할 수 있다.

⑤ 주관기관의 장은 지급받은 지원금을 공동수행협약서의 사업비 지급계획에 따라 참여기관의 장에게 재지급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특성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과 협의된 경우에 한하여 참여기관 관리계좌로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⑥ 전담기관의 장은 정부의 재정사항, 지원금 청구지연, 협약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비 지급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제23조(사업자부담금) ① 과제수행에 필요한 사업비 중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금액 (이하 “사업자부담금”이라 한다)은 총사업비 중 제22조의 요령에 의한 지원금을 제외한 비용으로 한다.

②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은 당해 기관이 부담하는 사업비 중 다음 각 호에 소요되는 비용을 현물로 부담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부담하는 사업비중 일정비율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하도록 사업별로 그 비율을 정할 수 있다.

1. 기자재 및 시설 : 수행기관이 구매한 원가의 10%

2. 견품, 시약 및 재료비 : 수행기관이 구매한 원가

3. 생산․판매중인 기자재 및 시설과 견품, 시약 및 재료비 : 수행기관이 생산․판매가로 책정한 원가

4. 기타 사업별 성격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이 승인한 사항의 경우

제24조(사업비의 관리) ① 주관기관의 장은 지원금과 참여기관의 부담금 등을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과제별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야 하며, 동 계정과 연결된 체크카드(이하 “사업비체크카드”라 한다)를 발급받아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비의 지출은 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지역기반형 콘텐츠 코리아 랩 운영지원 사업안내서”의 목․세목의 용도 및 집행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비를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하며, 비목별 사용기준 등 관련 요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령에 의한 사업비는 책임자의 발의에 의해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별 요령과 절차에 따라 집행․관리하고 책임자는 회계집행 관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진다.

④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사업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⑤ 책임자는 현금출납부 등 회계 관련 서류를 비치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지출에 관한 결의서, 영수증, 견적서, 청구서, 계약서, 검사조서 등의 관련서류를 구비하고 관리기관의 요청이 있을시 제출하여야 하며, 회계 관련 서류 및 장부는 5년간 주관기관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⑥ 사업비의 관리․사용․변경 및 정산에 관하여 필요한 기타 세부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 6 장 사업비 정산

제25조(사업비 정산범위) 사업비 정산은 전담기관의 장이 실시한다. 사업비 정산기준은“지역기반형 콘텐츠 코리아 랩 운영지원 사업안내서”와 같으며 정산범위는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집행한 지원금 및 사업자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26조(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① 사업비 정산 및 사용실적 보고 대상은 사업별 성격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시 정산보고서, 사업실적보고서, 회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매년도 지원과제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제출하여야 하며,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기간 및 관련 서류는 사업별 성격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해외에서 집행된 지원금은 국외 자금이체 내역을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는 주관기관의 장이 총괄하여 보고·제출하며, 참여기관 및 위탁기관이 있는 경우 자체정산결과를 반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정산비용의 경우, 주관기관이 부담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이 지정한 위탁정산기관을 통하여 사업비 사용실적을 보고할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을 과제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위탁정산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위탁정산기관의 장은 과제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비정산 결과보고서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비 정산범위는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집행한 지원금 및 사업자부담금 중 자체현금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⑤ 위탁정산기관의 장은 제3항의 요령에 의한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위탁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이 제출한 자료가 미흡하거나 증빙 등이 누락된 경우 및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⑥ 주관기관의 장은 지원과제 종료에 따른 사업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거나 정산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불인정액이 있는 경우 전담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정산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입금하여야 하고, 입금내역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시 당해연차 지원과제 종료일 익일부터 반납 전일까지의 발생이자를 포함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⑧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제반 증빙서류와 지원사업결과 보고서류를 지원사업 기간 종료일 이후 5년간 보관하고 전담기관의 장 등이 요구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사업비 사용실적 검토)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26조에 의거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주관기관 자체정산보고서 및 사업비 사용실적을 근거로 사업비 사용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회계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회계법인의 검토보고서를 정산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사업비 사용실적 검토 시 제18조에 따른 사업비에 대한 승인 및 통보사항 준수여부 등을 검토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1. 당해년도 지원과제 종료 기간 이외에 집행된 사업비

2. 경상운영비 성격의 금액을 집행한 금액

가. 당초 계획에 의한 기자재외 기관 공통성 집기류, 가전제품(TV, 냉장고 등), 핸드폰, 전자수첩 등으로 집행하는 경우

나. 전기료, 건물임대료, 상하수도료, 건물관리비, 냉난방비, 경비용역비, 기관홍보성광고료, 판공비, 이동전화비, 명함제작비 등으로 집행하는 경우

3.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불인정금액으로 확정하여 통보한 금액

③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 검토 시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에 세부 증빙서류 제출 요청 및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실태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28조(정산잔액의 반납) ① 제26조에 의하여 반납되는 집행잔액과 제27조제2항에 의해 회수되는 금액은 지원금을 말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정산결과에 따라 지원금 불인정 금액을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며, 주관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1회에 한함)을 하거나, 불인정금액을 전담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에서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에는 공인회계사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불인정 금액을 확정할 수 있다.

제29조(자부담 이행 조치 강화) ①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자부담(사업자부담금) 집행액이 지원금 결정 시 보다 감소한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에서 제출된 자부담(사업자부담금) 감소 사유가 타당하지 않는 경우 그 감소율만큼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금을 반납토록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며, 주관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1회에 한함)을 하거나, 환수금액을 전담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간 및 참여기관에서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에는 공인회계사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환수 금액을 확정할 수 있다.

제30조(채권추심 등)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정산잔액 반납통보 후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반납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채권추심 등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채권추심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채권추심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정산잔액에서 차감하여 처리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채권추심전문기관으로부터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부도, 법정관리, 폐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회수불능 채권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정산잔액 회수조치를 종료한다.

제 7 장 지원과제의 수행관리, 평가, 지적재산권의 귀속 등

제31조(추진협의회 구성․운영)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 지원과제별로 주관기관, 참여기관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32조(지원과제 수행관리 등) ① 주관기관의 장 및 책임자는 제17조의 요령에 의한 협약에 따라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책임자의 업무수행을 감독하며, 지원과제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시장의 환경변화 등에 대응하여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목표, 내용 등을 변경하도록 할 수 있다.

제33조(과제결과의 보고) ① 주관기관의 장은 매년도 지원과제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사업 또는 지원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별 또는 과제별로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중간보고서 또는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결과보고서(결과물 포함)

2. 자체평가서(공동과제인 경우 참여기관별 자체평가서 첨부)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해당 과제의 결과물, 첨부자료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한 주관기관 또는 개발책임자에 대하여 [별지. 1]에 따른 지원금 환수 등의 적절한 제재를 취할 수 있다.

제34조(과제결과의 평가기준 등) ①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과제의 결과평가를 위한 평가기준을 미리 정하여 과제 결과평가에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35조에 따라 제1항의 과제의 중간평가 기준을 정할 때 사업비카드의 사용실적을 평가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35조(과제결과의 평가) ① 전담기관의 장은 세부사업별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그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현장방문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위윈회 이외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제1항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관기관의 장은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심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의한 평가 결과가 “불량”으로 평가된 과제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과제를 착수 완료하지 않는 주관기관에 대해서 그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별지. 1]에 따른 지원금 환수 등의 적절한 제재를 취하여야 한다.

제36조(발표회 개최)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지원과제의 성과 및 개발 과제 수행결과에 대하여 대외에 발표하거나 홍보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지적재산권의 귀속) ① 과제수행의 결과로 발생 되는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의 귀속은 창작자 또는 개발자가 소유한다. 단, 연구성과 활용 촉진을 위하여 제17조제1항과 제2항의 요령에 의한 협약에서 전담기관, 주관기관, 참여기관 또는 실시기관 등이 합의한 경우에는 과제수행의 결과로 발생되는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의 귀속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은 제39조 요령에 따라 기술료 완납 후 주관기관에게 이양 한다.

③ 지원과제의 수행과정에서 취득하거나 제작한 기자재, 시설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관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참여기관이 부담하거나 취득한 기자재 및 시설의 귀속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간의 공동협약의 내용에 따른다.

④ 주관기관의 장은 과제결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확보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에 따르는 경비의 부담은 주관기관의 장이 부담한다.

제38조(개발성과의 활용) 전담기관의 장은 개발성과의 활용촉진을 위하여 사업별로 성과물의 활용에 대한 이용허락 또는 실시계약체결에 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 8 장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제39조(기술료의 징수) ① 전담기관은 해당사업의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으로 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때 기술료는 지원금의 100분의 10으로 징수한다. 다만, 사업특성상 징수비율을 달리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에게 납부대상 기술료를 통보하고, 납부방법 및 납부계획서 제출 안내 등 기술료 징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주관기관의 장은 납부대상 기술료를 일괄 납부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④ 기술료는 사업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을 최초 납부일로 하여 1년간 4회 균등 분할하여 징수한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는 기술료 징수 대상에서 면제한다.

1. 제작지원 금액이 30백만원 이하인 경우

2. 주관기관이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전문대학 등 학교 및 그 부설연구소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의한 고등학교 등

3. 주관기관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부출연 연구기관

4. 국공립기관 등 비영리기관

5. 기타 사업 특성상 전담기관의 장이 승인하는 경우

⑥ 제1항 기술료 징수와 관련하여 전담기관의 장은 매출정산을 위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검토의견서가 첨부된 매출현황보고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⑦ 징수기간의 연장은 1회에 한하며, 연장기간은 최대 3개월로 한다.

⑧ 기술료 징수 대상업체가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체금액을 납부할 때까지 전담기관 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며, 채권추심 등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0조(기술료의 감면)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기술료 부담액에 대하여 최종평가결과 통보를 받은 후 1년이내 현금으로 조기 상환 시 각호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 최종평가결과 통보받은 후 1개월 내 현금 일시납 : 40%

2. 최종평가결과 통보받은 후 6개월 내 현금 일시납 : 30%

3. 최초 납부일(사업종료 1년 경과일)이전 현금 일시납 : 20%

4. 최초 분납시 현금 일시납 : 10%

제41조(기술료의 사용 등) 전담기관의 장은 제39조의 요령에 의해 징수된 기술료를 그 용도를 지정하여 이사회의 의결 후 사용할 수 있다.

제42조(기술전수) 전담기관의 장은 기술개발 과제의 경우 기술전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3조(보증보험증권 징구) ① 전담기관의 장은 회수별 지원금의 부당집행 및 미사용 잔액에 대한 반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각 회수별 지급총액에 대한 보증보험증권을 주관기관의 장으로부터 징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사업특성상 보증보험증권 징구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경우에는 전담기관 장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보증보험증권의 금액은 지원금의 100%로 하고 기간은 사업기간+60일로 정하여 1차 지원금 신청 시 제출한다.

③ 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서 발행에 필요한 제반비용은 주관기관에서 부담한다.

제 9 장 보 칙

제44조(제재조치) ① 제19조제2항, 제33조제2항, 제35조제4항의 요령에 의한 제재조치는 [별지. 1]과 같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해 제재를 받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에 지원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참여제한에 관한 사항은 사업별 성격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③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담기관의 장으로부터 환수내용을 통보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45조(보안유지) ① 지원과제의 선정평가, 수행관리, 평가위원회, 결과평가 등에 참여한 자는 사업에 관련된 자료 등을 무단으로 공표 하거나 업무 수행 시 취득한 비밀사항 등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주관기관, 참여기관, 책임자 및 참여인력은 사업에 관련된 자료 및 개발성과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6조(적용 특례) ① 전담기관의 장은 대외보안을 요하는 지원사업 또는 기타 사업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요령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의 시행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별도의 지원사업 요령을 정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다.

제47조(시행일) 이 요령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1]

제제대상사유 및 참여제한

제재대상 사유 (위반행위 유형)	참여제한
보조금(지원금)을 지원받는 민간단체가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지원금) 횡령 가. 횡령사실이 적발된 경우 나. 횡령사실이 법원의 판결 등으로 확정된 경우	가. 3년,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 환수 나. 4년,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 환수
2. 보조금(지원금)을 지원받은 민간단체의 임직원이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횡령 가. 횡령사실이 적발된 경우 나. 횡령사실이 법원의 판결 등으로 확정된 경우	가. 2년,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 환수 나. 3년,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 환수
3. 보조금(지원금)을 지원받은 민간단체 또는 민간 단체의 임직원이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지원금) 유용	제1호 및 제2호의 처리기준란의 지원중단 기간은 각각 1년씩 감해서 처리,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 환수
4.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보조금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변경승인을 받아 보조금(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2년,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 환수
5. 위조․변조 등의 방법에 의한 증빙서류를 허위로 정산 보고 시 제출한 경우	1년 이상~3년 이내,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 환수
6. 제1호 내지 제6호 외의 사항으로 민간단체 또는 그 임직원이 다음 사항에 해당된 경우 가. 보조금법 등 실정법을 위반한 경우 나. 교부(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다.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라. 예산․기금집행지침을 위반한 경우	1년 이상~3년 이내
7. 기타 제재대상 사유 (위반행위 유형) 가.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나. 사업수행계획서에 중대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협약내용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경우 다. 정당한 사유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개발에 착수하지 않거나, 지원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라. 정당한 사유없이 결과물, 최종결과보고서 및 관련 서류 제출을 1개월 이상 지체한 경우 마. 정당한 사유없이 추진실적 평과결과 보완요구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바. 사업비 정산에 불응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잔액의 반납을 1개월 이상 지체하는 경우 사.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아. 지원과제의 중간평가에서 “중단”을 받거나, 결과평가에서 “불성실수행”을 받은 경우 (다만, 지원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성실수행을 받은 경우에는 참여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그 밖에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관련 법령 및 협약을 위반한 경우	3년,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 환수

※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 지원 종료 이후에라도 주관(참여)기관이 지원대상에 부적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위와 같은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