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 신청 안내

경북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에서는 2020년도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신규인증 및 인증갱신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인증을 희망하는 경영체에서는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및 심사 일정

※ 인증 심사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분		신청 (온라인신청)		인증심사 (서면·현장·최종)		인증추천 (70점 이상)		추천검토		인증자 확정 통보
제1차		2.1~3.28		4.1~5.20		5.22		5.25~6.10		6.12(예정)
제2차		5.1~6.19		6.22~7.24		8.10		8.10~9.11		9.14
제3차		7.1~8.14		8.18~10.1		10.20		10.20~11.20		11.20
제4차		9.1~10.16		10.19~11.20		11.24		11.25		12.26
추진 기관		신청자→ 지원센터		경상북도 및 지원센터		지원센터→ 경상북도→ 농어촌공사		농어촌공사 → 농식품부		농식품부 → 농어촌공사 → 경북도· 지원센터

❍ 신청서류

	인증 신청 제출서류
1. 인증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자등록증(최신본) 4. 사업성과(매출액) 증빙서류(국세청 발행) ◦ (과세사업자) 2018년~2019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면세사업자) 2018년~2019년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5. 원물확보 증빙서류 ◦ (자가생산)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최신본), 자가생산 증명서(2018년, 2019년) ◦ (계약재배) 원물생산자와의 계약재배 약정협약서 또는 계약서(2018년, 2019년도 기준) 6. 3년간 고용창출 증빙서류 : 2018년~2019년 건강보험 가입자목록(해당연도 12월 31일 기준) 7. 기타 가점 확인 증빙서류 ◦ 6차산업 관련 수상실적, 수출실적, 신상품개발 및 특허 출원, 인증 및 자격 취득 사본 8. 사업자 관리카드, 품목제조보고서 등

❍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 : 붙임서류 참고

❍ 신청방법 : 홈페이지(www.경북6차산업.com)를 통한 온라인 신청

❍ 문    의 : (054) 650-1182 (경북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붙임]

경북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갱신신청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 안내

1.  대상주체 적합 여부

❍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소상공인·사회적기업·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중소기업·1인 창조기업

*「농촌융복합산업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주체

증빙 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농업인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2.  농촌지역 소재 여부

❍  경상북도(대구포함) 내 농촌지역을 주 기반으로 농촌융복합산업 활동을 영위하는 경영체

* 주된 사업장이「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지역에 입지 참고1)

증빙 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농업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3.  사업영역 적합 여부

❍  농산물 및 농업활동과 관련한 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여 2·3차 산업과 융‧복합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한 경영체(1×2차형, 1×3차형, 1×2×3차형)

❍  사업계획 제출 시 주원료 품목 기재, 제출된 품목 제품만 인증표시 가능

* 인증을 표시하고자 하는 주원료 품목 변경 시 변경신청

❍  가공품에 사용되는 주원료는 반드시 자가생산 또는 계약재배를 통하여 생산되는 농산물(국산100%)을 사용하고, 시・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50%이상으로 하되, 접경지역에 위치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인접 시・군도 동일지역으로 간주

증빙 서류	자가생산	❍ 재배품목, 규모가 표기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자가생산 증명서(2018년, 2019년) 참고2)
	계약재배	❍ 원물생산자와의 계약재배 협약서 또는 계약서(2018년, 2019년) 참고3)
	매 입	❍ 매매계약서, 거래내역서, 계산서

4.  사업성과 적합 여부

❍  최근 2년간(신청년도 미포함) 사업성과(매출액)가 있고, 최근 2년간 평균 매출액이 ‘2개년 평균 농가소득’을 초과 달성한 경영체
* 최근 2개년 평균 농가소득 : 4,000만원 (2017년 38,239천원, 2018년 42,066천원)

* 운영형태에 따라 다수의 사업자 등록증으로 신고한 경우, 부 사업장이 농촌지역에 입지하고 동일한 대표자에, 최근 2년간 주 사업장과 연계한 사업성과(매출액)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매출액 합산 인정

증빙 서류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2018년, 2019년)
	과세사업자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2018년, 2019년)

5.  법률의 결격사유 존재 여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경영체

경북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갱신신청 사업계획평가 및 증빙서류 안내

1.  신규인증

사업주의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기초 역량(정량평가_배점 10)

❍  사업주(경영주)의 최근 3년간(신청년도 포함)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교육 참가

증빙서류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 및 위탁한 교육의 이수증, 수료증, 확인서
점수계산	❍ 4회 이상(10점), 3회 이상(8점), 2회 이상(6점), 1회 이상(4점), 0회(2점)

지역 농산물 사용 비율(정량평가_배점 10)

❍  원물의 지역농산물 사용 정도(2개년 기준)

증빙 서류	자가생산	❍ 재배품목, 규모가 표기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자가생산 증명서(2018년, 2019년)
	계약재배	❍ 원물생산자와의 계약재배 약정협약서 또는 계약서(2018년, 2019년)
점수계산		❍ 70% 이상(10점), 65% 이상(8점), 60% 이상(6점), 55% 이상(4점), 50% 이상(2점)

경영 및 재무 관리 실태(정량평가_배점 10)

❍  최근 3년간(신청년도 포함) 재무관리, 회계자료 작성의 성실도

증빙 서류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2017년, 2018년, 2019년)
	과세사업자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2017년, 2018년, 2019년)

2.  인증갱신

지역농업 활성화 기여도(정량평가_배점 10) : 최근 3년 간(갱신년도 미포함) 지역농산물 사용 비율

증빙 서류	자가생산	❍ 재배품목, 규모가 표기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자가생산 증명서(2017년, 2018년, 2019년)
	계약재배	❍ 원물생산자와의 계약재배 약정협약서 또는 계약서(2017년, 2018년, 2019년)
점수계산		❍ 70% 이상(10점), 65% 이상(8점), 60% 이상(6점), 55% 이상(4점), 50% 이상(2점)

지역 내 일자리 유지(정량평가_배점 10) : 최근 3년 간(갱신년도 미포함) 지역 내 일자리 창출 유지율

증빙 서류	4대보험 가입자	❍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자격취득일 및 자격상실일 포함) ❍ 상시근로자 : 1년 이상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계약기간 1년 이상인 계약직을 포함)
	임시근로자 (일용직)	❍ 아래 ① 또는 ②를 제출 ① 임시근로(일용)급여가 확인 가능한 2017~2019년 제조원가명세서 (임시근로자 인원 산출방법(1명) : 임시근로급여(1년 합계) ÷ 최저임금 8,590원 ÷ 209시간 ÷ 12월) ② 2017~2019년 임시근로자 근무확인서 참고4) (임시근로자 인원 산출방법(1명) : 연간 근무시간 누계 1,920시간(12개월×(20일/월)×(8시간/일))
점수계산		❍ 2020년 산출 = {(2019년+2018년+ 2017년) / 3 ÷ 2017년} × 100 ❍ 유지(10점), 3% 이내 감소(8점), 6%이내 감소(6점), 9%이내 감소(4점), 10% 이내 감소(2점)

매출 유지율(정량평가_배점 10) :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 유지율(%)

증빙 서류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2017년, 2018년, 2019년)
	과세사업자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2017년, 2018년, 2019년)
점수계산		❍ 2020년 산출 = (2017년 대비 2018년 매출증가율(%)) + (2018년 대비 2019년 매출증가율(%)) ❍ 유지(10점), 3% 이내 감소(8점), 6%이내 감소(6점), 9%이내 감소(4점), 10% 이내 감소(2점)

3.  가점(정량평가)

신규인증(5점)

❍  경영체의 인증 및 자격취득 정도(1), 신상품 개발 및 특허출원(1), 수출실적(1),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수상실적(2)

평가항목	세 부 내 용	배점
인증 및 자격 취득정도(1)	• 기준 : 농산물 가공, 체험 등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자격증 및 인증서 취득 실적 • 척도 : 실적 있음(1점), 실적 없음(0점) • 증빙 : 정부기관(지자체 포함) 발급하는 자격증, 인증서	1
신상품 개발 및 특허출원(1)	• 기준 : 농산물 가공, 체험 등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신상품 개발 및 특허 출원 실적 • 척도 : 실적 있음(1점), 실적 없음(0점) • 증빙 : 정부기관(지자체 포함)에서 발급하는 상품개발 증명서, 특허증	1
수출실적(1)	• 기준 : 최근 3년간(신청년도 포함) 농촌융복합산업 원료 또는 제품의 수출 실적 • 척도 : 실적 있음(1점), 실적 없음(0점) • 증빙 : 정부기관에서 발급하는 수출실적 증명서	1
농촌융복합 산업 관련 수상 실적(2)	• 기준 : 최근 3년간(신청년도 포함) 농촌융복합산업 경진대회, 품평회, 박람회 등 수상 실적 • 척도 : 전국단위 수상(2점), 도단위 수상(1점) • 증빙 : 수상 증서(상장, 표창장, 포상 등)	2

인증갱신(15점)

❍  경영체의 인증 및 자격취득 정도(1), 신상품 개발 및 특허출원(1), 수출실적(1),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수상실적(2), 일자리 창출(5) 및 매출액 증가율(5)

평가항목	세 부 내 용	배점
인증 및 자격 취득정도(1)	• 기준 : 농산물 가공, 체험 등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자격증 및 인증서 취득 실적 • 척도 : 실적 있음(1점), 실적 없음(0점) • 증빙 : 정부기관(지자체 포함) 발급하는 자격증, 인증서	1
신상품 개발 및 특허출원(1)	• 기준 : 농산물 가공, 체험 등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신상품 개발 및 특허 출원 실적 • 척도 : 실적 있음(1점), 실적 없음(0점) • 증빙 : 정부기관(지자체 포함)에서 발급하는 상품개발 증명서, 특허증	1
수출실적(1)	• 기준 : 최근 3년간(신청년도 포함) 농촌융복합산업 원료 또는 제품의 수출 실적 • 척도 : 실적 있음(1점), 실적 없음(0점) • 증빙 : 정부기관에서 발급하는 수출실적 증명서	1
농촌융복합 산업 관련 수상 실적(2)	• 기준 : 최근 3년간(신청년도 포함) 농촌융복합산업 경진대회, 품평회, 박람회 등 수상 실적 • 척도 : 전국단위 수상(2점), 도단위 수상(1점) • 증빙 : 수상 증서(상장, 표창장, 포상 등)	2
일자리 창출율(5)	• 기준 : 최근 3년간 지역 내 일자리 창출 2% 이상 • 척도 : 일자리 창출 달성(5점), 미달성(0점) • 증빙 : 최근 3년간 건강보험 사업자 가입자 명부 등(자격취득일 및 자격상실일 포함)	5
매출액 증가율(5)	• 기준 : 최근 3년간 지역 내 매출액 7% 이상 • 척도 : 매출액 성장 달성(5점), 미달성(0점) • 증빙 :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면·과세증명원	5

4.  신규･갱신 사업계획서 심사기준(배점)

신규인증(배점 105점)

농촌융복합산업 기반(40)				농촌융복합산업 계획(60)						6 가점(5)
1 사업체의 역량 (30)			2 지역농산물 사용정도 (10)	3 발전 가능성 (30)		4 지역농업(사회)과의 연계성(20)			5 계획의 타당성 (10)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기초 역량 (10)	경영 및 재무 관리 실태(10)	농촌 융복합산업 인프라 구축(10)	지역 농산물 사용 비율(10)	완성도(10)	창의성, 경쟁력(20)	지역농업 과의 연계성(10)	지역사회 와의 연계성(5)	지역 내 자원과의 연계성, 활용성(5)	계획 수립의 적절성(10)

인증갱신(배점 115점)

농촌융복합산업 기반(40)				농촌융복합산업 계획(60)						5 가점(15)
1 사업성과 (40)				2 발전 가능성 (30)		3 지역농업(사회)과의 연계성(20)			4 계획의 타당성 (10)
기존 계획서에 담긴 세부사업, 목표 달성 여부(10)	지역농업 활성화 기여도(10)	지역내 일자리 유지(10)	매출 유지율(10)	완성도(10)	창의성, 경쟁력(20)	지역농업 과의 연계성(10)	지역사회 와의 연계성(5)	지역 내 자원과의 연계성, 활용성(5)	계획 수립의 적절성(10)

참고1)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농촌지역 》

가. 읍·면의 지역 : 읍･면은 모든 용도지역에서 농촌에 해당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고시지역

「지방자치법｣제2조제1항제2호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군･구의 동지역

①  시･군의 동지역 :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 내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②  지방자치단체인 구(자치구)의 동지역 :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다음 각 목의 용도지역

- 도시지역의 녹지지역(자연, 생산, 보전녹지) 중 생산‧보전 녹지지역

- 관리지역(생산‧보전‧계획관리지역) 중 생산‧보전 관리지역

③  시･군･구의 모든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구 분		전체 용도지역( 농촌지역 : , 비농촌지역 )
읍 ‧ 면		모든 용도지역
		시･군의 동지역		자치구의 동지역
동	도시지역	주거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생산녹지	녹지지역	생산녹지
			보전녹지		보전녹지
			자연녹지		자연녹지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용도지역) 전국을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하고, 그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③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조제3항제2호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1호나목(1)에 따라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으로서 주거환경 개선 및 취락정비를 위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지역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제2호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인 서울‧인천‧경기지역은 제외)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서 확인 불가(해당 시･군 관련부서에서 확인)

＊(제1종일반주거지역)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에서 확인

참고2) 서식

자가생산 증명서(00년도)

생산자	업체명
	대표자 성명	(인)

작물명	재배지 주소	재배 기간 (00년00월~00년00월)	수량 (Kg)	비고

※ 자가 생산 작물별 수확 직전 사진 첨부(뒷장)

사진 첨부 (자가 생산 작물별 수확 직전 사진)

참고3) 서식

농산물 계약재배 협약서

농산물의 매수인(수급자)                      (이하 “수급자”라 한다)와(과) 매도인(공급자)                      (이하 “공급자”라 한다)은(는) 다음과 같이 계약재배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작물재배)

작물명 (품목)	재배지 주소	재배 면적 (㎡)	계약 물량 (kg)	계약액 (원)
		000,000	0,000,000	000,000,000
		000,000	0,000,000	000,000,000
		000,000	0,000,000	000,000,000

1.  “공급자”는 상기 농작물을 재배하여 “수급자”에게 매도하고 “수급자”는 이를 매수한다.

2.  본 계약재배협약에 의한 농작물 식재에 필요한 종자, 농기구 등 구입은 “수급자”와 “공급자”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한다.

제2조(규격 및 단가)

1. 계약대상 농작물의 규격, 단가 및 포장 단위는 다음과 같이 한다.

작물명 (품목)	품종	규격	수매 단가 (원/kg)	포장단위
			0,000,000
			0,000,000
			0,000,000

2. 1항의 수매단가는 출하시점에 산지 시세와 농작물의 품질, 규격 등을 감안,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3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0000년 00월 00일부터 0000년 00월 00일까지 유효하며 “수급자”와 “공급자”는 상호 협의 하에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계약금 및 대금지급)

1. 계약금은 상호 합의 하에 “수급자”가 “공급자”에게 지급한다.

2. 잔금은 제1조의 수량이 완납된 후   000   일 이내 “수급자”는 “공급자”에게 지급한다.

제5조(인수방법)

1. “공급자”는 “수급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농산물을 인도한다.

2. “수급자”는 “공급자”의 농산물을 검수한 후 인수하고 거래명세표를 교부한다.

3. 농산물 인수 후 물건의 하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6조(계약의 변경 및 해제)

당사자 어느 일방이 이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위약금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제7조(관할법원)

이 협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수급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해 협약서 2통을 작성하여 “수급자”와 “공급자”의 서명 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0000년 00월 00일

매수인(수급자) 상  호 :
성  명 :                       (인)
주  소 :

매도인(공급자) 상  호 :
성  명 :                       (인)
주  소 :

참고6) 서식

임시근로자 근무확인서① 총괄

고용인 (雇用人)	업 체 명
	대표자 성명	(인)

연도	근무자	연간 근무 시간	연간 보수
2019년	계	00000시간	원
	근무자A	0000시간	원
	근무자B
	근무자C
2018년	계	00000시간	원
		0000시간	원
2017년	계	00000시간	원
		0000시간	원

임시근로자 근무확인서② 월간 (00년도)

고용인 (雇用人)	업 체 명
	대표자 성명	(인)

월	근무자	월간 근무 시간	월간 보수	확인	비고
계		0000시간	원	*근무자 서명
1월		000시간	원	*근무자 서명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임시근로자 근무확인서③ 일간 (00년도 00월)

고용인 (雇用人)	업체명
	대표자 성명	(인)
근무자	근무자 성명	(인)

근무일	근무 일시	근무 시간
계	-	000시간
1일	00시~00시	00시간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11일
12일
13일
14일
15일
16일
17일
18일
19일
20일
21일
22일
23일
24일
25일
26일
27일
28일
29일
30일
31일